분양가 14% 하락 전망하는 금융당국의 계획

2024년 2월 5일 금융당국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였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위한 로드맵

금융감독원은 2024년 업무 계획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PF부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글을 먼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oney.amariver.com/12

우리 경제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PF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PF 사업장 정리: 금융감독원은 잠재 위험요인 관리 및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합니다.
• 충당금 적립: 금융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니다.
• 사업성 평가: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평가 개선 TF’를 통한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구조조정: 부실이 심해진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하며, 이를 통해 분양가 인하, 예컨대 14%가량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도 개선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PF 부실자산이 정리되고 비효율적으로 묶였던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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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점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점검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홍콩 H지수 ELS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oney.amariver.com/21

창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ELS상품들. 왜그러는걸까?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H지수 ELS 관련 검사: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검사는 은행과 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 자율 배상: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소한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사 제재: 금융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하게 된다면 단단한 법적 근거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를 전하였습니다.
• 홍콩H지수 ELS 손실 대응 TF 설치: 금융감독원은 'H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대응 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TF는 소비자 민원·분쟁 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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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4년 2월 5일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업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위한 세부 로드맵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점검 계획 등이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업무 계획을 주시하며,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